검찰개혁 ,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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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2024-02-20 15:54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운동권 정당’ 이런 말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조국 신당’도...

2024-02-18 15:12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총선 시대정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원내 제3당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민주개혁당으...

2024-02-16 15:06
송영길 신당명 '민주혁신당' 확정…"의원 10명 이상 올 것"

이어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가진 의원들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선명성에 찬동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둥지를 옮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5 18:00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분(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2024-02-14 16:2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한 경우 변호사 수입은 초반에 확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할 듯하다”며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평가를 놓고도 야당에서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3 14:54
文 만난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총선 승리 헌신"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4월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2-12 19:39
봉하마을 간 조국 "하얗게 타도…검찰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는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그 뜻을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봉하마을을 거쳐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13일 오후에는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총선 관련 입장...

2024-02-12 16:0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그는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결정에 박 수석대변인은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2024-02-08 16:31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이란 이름의 범야권 비례정당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이 대표가 5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비례정당 창당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까지 의원총회 추인과 관련 기구 수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박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

2024-02-07 15:58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현재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 등이 '빅텐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비례를 노린 군소정당 난립도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정을 거세게...

2024-02-05 14:58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2024-02-01 11:57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 작가는 그에 대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며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 작가는 또...

2024-01-23 17:14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2024-01-23 14:50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14:00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4-01-17 16:26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미래대연합(가칭)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도 발기인대회 참석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전남...

2024-01-16 09:47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2024-01-14 16:08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2024-01-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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